[eBook] 보전처분실무 - 가처분편(1판)

제1장 가처분

제1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2. 관 할

3. 사건표지

4.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부동산목록 다음장에 첨부)

5.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6. 당사자, 대리인 등의 표시

7. 목적물 가액의 표시

8.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9.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10. 신청취지

11. 신청이유

12.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3. 첨부서류의 표시

14. 제출일자와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15. 법원의 표시

16. 간 인

17. 별지 부동산 목록의 첨부

18.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

19. 신청후의 처리(담보제공)

제2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집행과 효력

2. 가처분의 경합

3. 관 할

4. 사건표지

5.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부동산목록 다음장에 첨부)

6.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7. 당사자 등의 표시

8. 목적물 가액의 표시

9.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10.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11. 신청취지

12. 신청이유

13.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4. 첨부서류의 표시

15. 제출일자와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16. 법원의 표시

17. 간 인

18. 별지 부동산 목록의 첨부

19.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

20. 신청후의 처리(담보제공)

21. 영수증의 첨부

22. 집행절차

제3절 유체동산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6.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7.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표시

8. 신청취지

9. 신청이유

10.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1. 첨부서류의 표시

12. 제출일자와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 목록의 첨부

16. 신청후의 처리(담보제공)

17. 영수증의 첨부

18. 집행절차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대리인등의 표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6.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7.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8. 신청취지

9. 신청이유

10.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1. 첨부서류의 표시

12. 제출일자와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 목록의 첨부

16. 신청 후의 처리(담보제공)

제2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2. 가처분에서 본집행으로 이전

3. 신청취지 기재례

제2절 이전의 효과

제3장 담보제공

제4장 채무자의 이의와 결정취소

제1절 채무자의 이의신청

1. 관 할

2. 이의권자

3. 신청의 시기

4. 이의사유

5. 이의신청서

6. 이의신청의 취하

7. 이의사건의 심리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2절 채무자의 결정취소신청

1. 관 할

2. 결정취소신청인

3. 신청의 시기

4. 취소사유

5. 제소명령신청서

6. 취소신청서

제5장 신청취하와 집행해제(집행취소)

1.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3. 보전처분을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 기타의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제6장 담보취소신청

1. 담보취소권자

2. 관 할

3. 담보취소사유

4. 담보취소신청서

5. 공탁금 회수청구

제7장 임차권등기명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2. 관 할

3. 사건표지

4.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5. 당사자 등의 표시

6. 임차권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첨부서류의 표시

10. 별지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첨부

11. 말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