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판)

[제1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주거용 건물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3.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2절 적용계약

1. 개 요

2.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특례

제2장 대 항 력

제1절 요 건

1. 개 요

2. 주택의 인도

3. 주민등록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5. 대항력과 관련된 기타 쟁점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 개 요

2. 다음날의 의미

3. 주민등록의 시기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 의 의

2. 점유의 계속

3. 주민등록의 존속

제4절 대항력의 내용

1. 개 요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 양 수 인

2. 매 수 인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5.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개 요

2. 우선변제권과 임차주택의 인도

3. 우선변제권의 승계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1. 개 요

2. 우선변제권행사의 요건을 언제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배당 요구의 종기)

3. 학설과 판례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임대차 주장

1. 겸유선택적 행사순차 행사 가능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제4절 기타의 쟁점

1. 우선변제의 대상

2. 매수인과의 관계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임차인의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제4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소액임차인

2. 소액보증금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4. 전차인의 해당 여부

5. 주택의 인도

6.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제1절 배당금수령과 인도확인서

1.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3.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인도확인서 제출 여부

4.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5. 매수인이 인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한 경우

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치는 지 여부

2. 매각대금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쟁점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소 결 론

제6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및 목적

2. 요 건

3. 절 차(제1항 내지 제3항)

4. 신 청 인

5. 피신청인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7. 항고와 이의

8. 효 과(제5항)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1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여부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임대차기간

1. 소액임차인

2.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제2절 묵시의 갱신

1. 개 요

2. 관련 쟁점

제3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제4절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제5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법 제7조의2)

제6절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법 제10조의2)

제8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적용범위

1. 규정과 개요

2. 요 건

3. 상가건물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의 차이

4.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제2절 대항력 요건

1. 개 요

2. 상가건물의 인도

3. 사업자등록

4. 대 항 력

제3절 주요 내용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