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담사례 모음(1판)

[제2편 상담사례 모음]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답변

0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00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003.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 004.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005. 임차할 주택 고르기 / 006. 계약하기 / 007.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008. 계약체결 후 해야 할 조치 / 00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0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011. 공무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01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적용대상

013.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014.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적용대상

015. 비주거용 건물에서 영업과 주거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016.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적용대상

017. 비닐하우스의 경우 적용대상 / 018.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019.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대항력

020.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대항력

021. 전입신고시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보호여부

022.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보호여부

023. 착오로 잘못된 전입신고를 정정한 경우 보호여부

024. 전출신고의 지번과 전입신고의 지번이 다른 경우 보호여부

025.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보호여부

026.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보호여부

027. 같은 담장 안에 있는 여러 부지 중 임차주택의 부지 아닌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보호여부

028. 건축 중인 주택(또는 분양 중인 아파트)을 임차한 경우 보호여부

029.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공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보호여부

030.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호여부

031. 주민등록상에 동호수가 누락한 경우 보호여부

032.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한 경우의 공시효과

033.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034. 임차주택의 입주 및 전입신고와 근저당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035. 임차주택의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

036. 주택매매 후 매수인이 임차한 경우 대항력

037.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

03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039.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040. 단독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지번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공시효과

041. 다가구주택의 층, 호수를 빠뜨린 경우

04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고 변경된 호수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043. 다세대 주택의 동, 호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044. 대항력 취득이후 토지분할 또는 아파트의 명칭 또는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대항력

04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046. 등기기록상 표시와 달리 임차주택의 현관문의 호수표시를 기재한 경우 공시효과

047.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048. 대항력의 내용 / 049.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050.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051.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052.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재개발로 수용된 경우 대항력

053.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항력

054.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방법

055.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56.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057.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058.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05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대항력

060.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061. 명의신탁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62.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063. 확정일자 부여방법

064.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방법 

065.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효력

066.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067.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068.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06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070. 임대차계약서에 동호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07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072.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확정일자 순위

07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074. 확정일자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우선순위

075.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우선순위

076.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077.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우선순위

078.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079. 먼저 등기한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지위

080.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081. 우선변제받을 부동산의 범위

082.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부당이득청구권

083. 사실상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과 가재도구를 남긴 경우 대항력

084. 전세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0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비교

086. 소액임차인 / 087.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088.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089.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여부

090.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배당 여부

091. 소액임차인이 매각결정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우선변제권 적용여부

092.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 채무의 인수

09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094. 제1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제2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여부

095.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096. 하나의 주택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보증금을 소액으로 분할한 경우 소액보증금 보호여부

097.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배당관계

098.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99.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00.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 101. 주택임차보증금의 증감청구

102.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103.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104. 계약합의해제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유예기간

105. 경매기입등기와 주택임차인

106.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여부

107.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

108.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

109. 등기기록상 최선순위 가등기가 그보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말소되는지 여부

110.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요건

111.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권

112. 계약기간만료 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13. 임차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114. 혼동으로 임대차보증금 소멸 / 115. 주택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주택인도 여부

116. 임차인의 배당금의 수령 및 주택인도시기

117. 부동산공매시 배당 / 118.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의 절차

119.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120.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등

121. 배당요구권 행사와 대항력 상실여부

122. 기간만료 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우선변제청구권

123. 대항력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124.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여부

125. 배당요구 및 대항력 행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126. 부당이득 및 우선변제권 등 해당 여부 / 127. 부동산 인도명령

128. 공사업자의 유치권행사

129.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신청자의 대책

130.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답변

001.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002. 상가건물임대차법이란?

00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보호대상

004. 상가건물의 양도 / 0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문제

006.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한 경우

007.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 / 008. 우선변제권 / 009.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우선변제권

01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011. 임대차기간의 보장 / 012. 보증금 및 차임 증감 등

013. 전대차계약에 대한 적용 / 014. 확정일자 / 015. 보증금 반환과 임차료지급 문제

016. 원상회복 문제 / 017.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018. 임대인의 수선의무 / 019. 임차인이 행불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방법

020.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부 록